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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 동거인은?

Jason_Won 2020. 5. 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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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남편은 세대주이고 아내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민법상으로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또한 각자 납입중이다. 그러한 경우 주소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세대 구성이 별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자 신청하시면 됨.
세대주인 남편이 조회할 경우, 1인가구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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